"K-방역 체계 구축"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성과는?

지재위,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프라임경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정상조,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회는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 체계 구축',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앨범차트 1위 달성 등 우리의 지식재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를 보고서에 집약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헬스 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2019년 3월 홍콩 지식재산센터 개소,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의 협력 확대 등 해외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위조 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76명을 형사입건했고, 총 626만9797점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156% 증가한 수치이며, 압수 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633억원에 달한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접속 차단 방식 변경,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총 762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했다. 

아울러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도 확대해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0개를 폐쇄하고, 상습적으로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52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됐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벌칙을 강화했다.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식물신품종 등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 활성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했다.

검찰청은 1만7886건의 지식재산 법률 위반 사건을 접수해 1만7736건을 처리했다. 관세청은 273건, 6609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하고 303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했다.

이번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각 정부의 지식재산보호활동을 공유한다.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및 해외 지식재산센터,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강병삼 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식재산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돼 '한국판 뉴딜'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