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연평도 포격 10주기, 北도발 현재진행형...바이든 시대는 다를까

10년 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포격 도발 당시, 현지 소방대원이 찍은 연평도 곳곳이 불타는 모습. ⓒ 인천소방안전본부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 전국 조간신문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1면으로 올랐습니다. 약 열흘 전 북한이 서해 섬마을 연평도에 기습적으로 170여발의 포탄을 퍼부은 것에 대한 대응이었죠. 

북한의 도발에 한국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 4명이 전사하고 6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민간인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아 사망한 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이어 추가 도발을 가할 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해병대 병력과 장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어떨까요. 참혹한 도발이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쪽을 향해 수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대상이 민간인이었다는 점도 10년 전과 똑같네요. 북한은 지난 9월24일에도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 씨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워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와 동맹 맺은 다른 국가들은 북한 핵 무기에 대한 고삐를 잡기 위해 애써왔지만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는데요, 앞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과 협상을 병행해왔죠.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양국 정상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을 중재하며 남북 간 평화 협력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사실상 생존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예전 같은 평화주의만으로는 남북 관계가 해결되기 어려워진 실정이지만,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대화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방식의 대북 접근이 예상됩니다. ⓒ 연합뉴스

내년 초 들어서는 조 바이든 정권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어떤 구도를 펼칠지는 직접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고도화된 핵 미사일 능력으로 자신 있어 하면서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태풍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다는 관측이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과제는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기까지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바이든 정권 초기는 대화와 도발 모두 공존하는 시기인 만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한반도 정세를 살펴야겠지요.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끝없는 도발을 멈추기 위해 바이든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과 발맞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선결 과제로 꼽았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전작권이란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면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10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해 한국의 자체적인 보복이 제한됐죠. 정부가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여파로 잇따라 축소·취소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 측에 꾸준히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 자율성 확보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고 있네요.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주목하고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애초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단계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성급히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기보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한미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국방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하기 위해선 우리부터 안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바이든 시대는 트럼프 시대와 달리 많은 외교적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할까요. 10년 후 한반도에는 난데없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