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해결’ 없인 FTA도 '꽝'

FTA청문회 여야 격돌…‘책임자전원 경질, 장관고시 연기하라’

[프라임경제] 정부·여당과 야권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을 놓고 심하게 부딪혔다.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연계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야권은 총체적 부실협상으로 드러난 쇠고기 개방문제의 전면 재협상 없이 FTA 비준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은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 등 책임자 경질 촉구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의 오역 파동 책임 추궁 △오는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을 겨냥 맹공을 퍼부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국민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쇠고기 협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FTA 비준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며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미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청문회가 열린 13일 국회 통외통위 회의장에서 여야의원들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17대 비준안 통과 사실상 불가능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이 한미FTA 비준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17대 국회 내 비준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듯 보인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한나라당의 ‘불가능’ 입장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여서 한미FTA 비준안 문제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가 한나라당에 맞서 똘똘 뭉쳐 있다.

민노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있기 전엔 한미FTA도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 한미 FTA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도 협상책임자 전원 경질을 주장하는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15일 미국산 쇠고기수입 공시 유보 등을 주장했다. 회견 후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 3불(不) 서명’에 동참한 43만명의 서명을 총리실에 전달, 정부 압박에 들어갔다.

또 자유선진당은 민주당·민노당 등과 함께 각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 연석회의’를 통해 장관 고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소고기협상 장관고시 유예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에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가 소고기 협상 관련에 대하여 비판하고있다. <뉴스파트너>

◆설득력 떨어지는 ‘국익우선론’
 
한나라당은 ‘야권의 공세는 정략적’이라는 논리와 ‘국익 우선론’ 등을 앞세워 ‘선동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 우리측의 ‘협상 미숙’ 오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통에 여론 향배는 정부·여당을 불신하는 쪽으로 계속 기우는 중이다. 게다가 17대 국회 내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쇠고기 파문과 뒤섞이면서 정부·여당의 한미FTA 비준 처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분위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한미 FTA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로 몰고 가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FTA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숨은 의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국익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거의 유일한 업적 중 하나인 한미 FTA를 무산시켜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정당이 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한다”며 “정치권은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얼마 전 ‘스테이크 파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도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이고 FTA는 관세무역 장벽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큰 연관이 없다”며 한미FTA비준안 조기 처리를 강조했다.

심 부대표는 이어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이고 FTA와의 연계는 소탐대실”이라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