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인볼트 속도?…이통 3사 "2년 만에 5G 15만국 구축은 비현실적"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안에 이통사들 '반발'…정부 "사업자 노력 따라 부담 안화"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에 반발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보,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통 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각 사별 5G 기지국 15만국 이상 구축시 3조2000억원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지만, 이통 3사는 15만국을 2년 만에 구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15만국이라는 숫자 자체만 봐도 LTE에 8년동안 꾸준히 투자해 확보하게 되는 무선국 수준"이라며 "2년 만에 달성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3사 임원 세 사람에게 두 달 내에 100m를 우사인볼트보다 빠르게 뛰라고 하고, 늦으면 0.5초당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조건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만인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이미 망구축 의무를 받은 주파수에 또 다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매가 끝나고 향후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면 어느 사업자가 예측이 안 되는데 마음놓고 경매에 참여해 주파수를 가져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T는 지난 10년간 LTE 12만국을 전국에 깔았다. 무선국 하나에 2개 이상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LTE보다 장비 가격이 두 배 이상인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로밍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5G 투자 의무가 부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보도 "5G 투자 옵션은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된다"며 "5G 기지국 1개를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 10만국을 구축하면 2조다. 할당대가도 내고 2조도 투자하면 못 먹고 산다"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 주최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 참석한 토론 참석자들의 모습. = 박지혜 기자

반면 정부는 이통사들이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15만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각 사당 5G 기지국 15만국을 설치하면 LTE 수준의 전국망이 깔린다"며 "2022년까지 이를 점검해 기존 주파수 값을 사후정산하는 형태로, 사업자 노력에 따라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와 사업자간 이견이 있었다. 과거에는 경매가를 50%만 반영했지만, 이번에는 경매 낙찰가를 100%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100% 가져온다면 과거 경매 시점에 통신사에게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정부안을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이통 3사의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기간 전에 부과되면 된다"며 "특별부담금인 재할당 대가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원칙(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결정되는 것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경매대가는 경쟁적 수요에 따라 결정된 주파수의 가치이므로 경쟁적 수요가 없는 재할당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드시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는 주파수에 대한 가장 진실한 가치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게 한 방법"이라며 "정부안이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가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자들이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도록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파수는 정부의 임대사업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연구반을 통해 이번 안을 내놓게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