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교훈...문성혁 장관 '생태계 재정비' 약속

지원·육성 및 거래질서 확립 "선박대란, 선·화주 상생 방안 마련해야"

문성혁 해수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열린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해운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2017년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으로 현재까지 국내 해운 물류 생태계가 위태로운 가운데, 정부가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열린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해운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현 수출화물 수송난을 진단하고 추가 선박투입 등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문 장관을 포함해 15개 국적컨테이너선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물건을 보낼 배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부족한 선박 수에 운임비용마저 치솟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실정이다.

이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했으나 선박 공급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기업들은 컨테이너를 실을 선박이 부족해지면서 운임이 상승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해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크게 △선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선주사업 육성 △해운 거래질서 감독 시스템 제작 △선화주 상생체계 구축·인센티브 지원 등 구성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신용보증과 계약이행보증 등 선사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적선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박을 용선하고 운송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선주사업 육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외국 선사로부터 소위 '갑질' 당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잡기로 했다. 최근 운임이 상승하자 일부 외국 선사에서 화주와의 기존 장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화주들의 호소에 정부는 해운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해운업계 위기를 기회 삼아 선주-화주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해운재건의 성과가 해운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출기업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선화주 상생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운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 이후 국내 수출 기업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다.

파산 직전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101척, 벌크선 44척 등 총 145척을 갖춘 국내 1위, 세계 7위의 선사였다. 그러나 파산 후 한국 국적 선사의 컨테이너 선복량(적재능력)은 106만TEU에서 51만TEU로 반토막 이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