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조속 입법" 촉구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 악영향"

[프라임경제] 스타트업 업계는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 연합뉴스

1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서를 내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달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상위 계위 플랫폼 사업자"라며 "스타트업은 앱마켓이라는 상위계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많은 저작권자, 창작자, 제작사 등을 공급자고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의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의 불공정 행위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포는 "현재 콘텐츠 스타트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과도한 망 비용, 복잡한 저작권 문제 등 이중삼중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며 "만일 인앱결제 강제까지 더해진다면 높은 진입장벽과 공정하지 못한 규제 환경으로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국회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스타트업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