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28인이 함께한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시장을 조사해보니, 지난 6년간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결국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제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유시장 체제로 규제를 개혁하려 한다"며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통법은 폐지하고,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했다"며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 개로 늘리는 것이다.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지급내용과 요건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대로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00분의15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에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장려금 규제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든 법을 왜 나서서 폐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며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