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DSR 높고 상가 공실 증가…필요시 조치"

美 대선·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등 대외리스크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다. 미 대선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동향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금융시장분석과장(이상 금융위) △부원장보·은행감독국장·자본시장국장·자본운용감독국장(이상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행연합회 전무(이상 관계기관) △KB증권·메리츠증권·하나금융투자(이상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1차적으로 점검했다"며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고, 고소득·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아직까진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담대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불안 징후가 감지되면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지난해 말(152조7000억원)과 비교해 16.8% 증가한 178조4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최근 제2금융권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과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시장전문가들은 미국 대선과 함께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및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 대선 결과 불투명성 자체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 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만큼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한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대출 14조6000억원 △2차 대출 2조770억원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27조9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15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으로는 총 221만9000건(자금 230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신규 대출·보증 156만3000건(99조3000억원) △기존 대출 보증대상 만기 연장 65만6000건(130조7000억원)이다.

지원건수 기준 업종별로 △음식점업 41만1000건 △소매업 35만9000건 △도매업 26만6000건 등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 122만6000건(117조8000억원) △시중은행 96만3000건(111조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