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새 갈등?" LG화학 vs SK이노, ITC 최종판결 'D-1'

한국 27일 새벽 ITC 결과 발표…배터리 분쟁 장기화 우려도

[프라임경제]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결이 임박했다. 

이번 최종판결이 양사 간 합의 도출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27일 새벽,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

2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27일(한국시간) LG화학(051910)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현재 LG화학은 자사 직원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기술 인력을 채용하면서 배터리 관련 기술을 탈취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까지 단행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것.

이에 LG화학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요청했고, ITC는 올 2월 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불복해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ITC는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협상테이블 앉은 LG화학·SK이노…'갑'은 누구?

업계에서는 이번 최종판결이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묵은 갈등을 털어낼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유출 및 특허 침해 등 배터리 관련 문제를 두고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항소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양사 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국내 배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시간이 확보되는 등 긍정적 면도 존재하지만, 묵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우려도 공존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합의금'이다.

그동안 업계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양사 분쟁의 종착지인 합의를 위한 합의금 규모를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로 예상했다. 그러나 SK이노 측은 조 단위 합의금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며, LG화학은 조 단위 합의금을 원하는 눈치다. 

결국 합의금 책정에 있어 핵심은 최종판결에서 누가 갑(甲)이 되느냐에 달린 셈이다. 결과에 따라 한쪽은 을(乙)의 위치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데, 우선 업계는 예비결정에서 LG화학 손을 들어준 ITC가 최종판결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의제기로 인해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 결정이 뒤집어진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최종 승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LG화학과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양사 운명을 가를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의 해묵은 갈등이 이번 ITC 결정으로 인해 끝을 볼지, 새로운 갈등의 국면을 맞이할지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판결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양사는 특허 침해 문제를 두고 미국 ITC에 서로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