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구글 시장독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

인기협·코스포 공동성명…"재발방지 위한 정부 조사·국회 입법 촉구"

[프라임경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날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독점에 국내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기협과 코스포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 받은 통신 3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고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나눠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 개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지위 강화와 이에 협조한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