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한국도로공사 부채 지적

작년 부채총액 29조4536억원, 최근 5년간 포트홀 피해 배상액 21억원 그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2일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대책을 물었다.

이날 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부채총액은 29조453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3408억원 증가해 2024년이면 40조989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에 이자 비용만 22억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통행료감면도 부채 원인 중 하나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총 감면액은 3조1900억원에 달한다"며 "감면되는 통행료가 결국 세금이니 빚내서 선심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로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배상은 총 2387건에 21억원으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소송 청구액 대비 20% 정도밖에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하 의원은 개선책으로 사고와 피해조사를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인사 주축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39개의 부채 규모는 2020년에 500조원을 넘어, 2024년에는 615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