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준비

19일 중기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말까지 동의서 징구 완료 추진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함양읍 학동지구, 휴천면 대포지구, 백전면 중기지구 등 3개 지구(530필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 하는 토지가 국토의 약 15%에 달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실제 점유 하고 있는 상태로 경계를 재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웃 간 경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토지문제를 해소하고, 지적 경계선이 정리되지 않은 논·밭두렁 등 불규칙한 토지도 현황대로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다.

또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현황 도로에 접하도록 해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함양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11개 지구(2747필지)에 대해 시행했으며 오는 19일 백전 중기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일 함양 학동지구, 21일 휴천 대포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말까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 징구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