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미인증 자동차 부품 활개...정부 단속 시급

고가의 휠일 경우 더욱 심해...카피휠, 저가 수입휠 등 무분별하게 유통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2017년 9월 적발한 외제차 카피휠. ⓒ 대한모터스포츠협회

[프라임경제]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KC)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품이 아닌 비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KC)란 자동차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부품의 안전저해 및 저질 부품의 제작이나 판매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3년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좌석 안전띠,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에 대해 최초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를 시행한 데 이어 2018년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8개 부품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비품들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고가인 휠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정품과 비품의 가격이 2~3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브레이크라이닝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대체로 정품을 선택하는 반면 수입차의 휠이 망가졌을 경우 개당 단가가 100여만원이 훌쩍 넘는 정품보다는 몇 십만원하는 비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꽤 있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다음과 네이버에 '카피휠'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카페, 블로그 등이 다수 개설돼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카피휠'을 검색하면 10여개의 사이트가 뜨고, 네이버에서는 수백여 개에 달하는 '카피휠' 장착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KC인증제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휠에 KC인증이 적용돼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수입 휠 및 일부 튜닝 휠 등이 무분별하게 제작돼 유통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외에 특장용 차량(3.5통 이하 및 특수자동차) 및 캠핑카 등에서도 인증이 없는 휠의 장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피휠이나 KC인증이 없는 휠을 장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한다.

KC인증을 받은 정품 휠을 제조하고 있는 한 업체의 간부B씨는 "요즘 휠이 커지면서 타이어가 얇아져 모든 충격이 휠에 그대로 전달된다"며 "정품과 비품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비품 휠을 사용할 경우 주행 도중 휠이 깨지거나 정품 휠 대비 약한 내구성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헙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시에는 부품교체이력 등록시스템에 부품교체이력이 등록돼야 하지만 KC인증이 없는 부품교체로 인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염려에 조성철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KC인증을 받고 정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국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