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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통사 불법보조금 1조원 추정"

정필모 의원 "단통법위반 내역 다각적 분석·활용 필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0.08 15:15:32
[프라임경제] 지난해 벌어진 단말기유통법 위반내역 상세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가 전국에 뿌린 실제 불법 보조금이 총 1조68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박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 4월~8월) 동안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686억으로 추정된다.

이는 방통위가 조사기간동안 이동통신 가입자 734만1437명 중 영업채널 별, 지역별 균등 표본한 유통점 119개 가입자 18만2070명(전체 2.5%, 이통 3사 각각 2.%)을 대상으로 조사된 위반금액인 267억1602만원을 비례해 해당 기간 중 전국적인 총 위반금액을 도출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51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불법보조금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법 위반 상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017670)이 전체 위반행위의 50%를 차지해 시장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유통시장을 과열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별 초과지원금 지급액 합계. ⓒ 정필모 의원실


법을 위반해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규모도 △SK텔레콤 129억5000만원 △KT 66억7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71억7000만원 순으로 SK텔레콤의 위반 규모가 가장 컸다.

자료에서 확인된 불법 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SK텔레콤이 KT(030200)의 두배가 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단말기 모델별 불법 보조금 형태 △지역별 적발실적 차이 △주단위 구분 등 세분된 기간별 불법 실태 분석 등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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