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이슈로는 비싼 5G 요금과 단말기유통법, 구글의 앱 통행세 갑질 등이 거론돼 이목이 집중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오른다. ⓒ 연합뉴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감을 진행한다.
◆'수수료 30%' 논란에도…구글 국감 출석 거부
가장 큰 이슈는 구글의 앱 통행세 갑질이다.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7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구글 앱 통행세 논란 관련 방통위 국감 참고인인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은 불출석하게 됐다.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면서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돼 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방통위 국감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단통법 보완이냐 폐지냐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이슈로 꼽힌다. 과방위 의원들의 의견은 크게 단통법 보완과 폐지로 나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은 보완보다 전면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면서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방통위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노트 (구매비용 증가액 56만4200원, 56.0% 증가), 아이폰(구매비용 증가액 86만3000원, 53.6% 증가) 모두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폐지 대신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총 4건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공시지원금의 출처가 이통사인지 제조사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어 이를 분리해 공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방지한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또한, 5G 품질과 비싼 요금에 대한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들이 1인당 받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원가보다 약 140% 높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5만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다.
우 의원은 "국내 이통사들이 3만원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한 명당 1만4000~1만6000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지나친 폭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통신 업계는 선택약정·결합할인 등의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원가는 2G~5G를 기준으로 낮게 책정되고, 수익은 부가세까지 포함돼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국감에 이통 3사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