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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무원,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업무방해 논란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0.10.06 16:52:20

진도군청 전경. ⓒ 진도군청 홈페이지 캡쳐

[프라임경제] 장애인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진도군청 공무원들이 진도군장애인이동지원센터(센터장 L모씨)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진도군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진도군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지난 6월1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P직원의 징계를 논의했다. 

센터 인사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명 가운데 센터장과 군청 복지정책팀장, 그리고 운영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군청 복지정책팀장을 제외한 4명이 참석했고, 회의가 시작될 무렵 복지정책팀장 대신 이 팀 소속 A주무관이 자리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A주무관은 징계 대상자인 P씨가 L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소속 인권센터는 'L센터장의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P씨에 대한 배려(유급 휴직)와 함께 센터의 인권교육강화, 센터장의 주의 조치' 등을 통보했다. 센터장은 곧바로 이의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군청 복지정책팀장의 참석을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에서, 팀장의 직속 부하인 복지정책팀 소속 A주무관이 나타난데다 도를 넘는 발언으로 센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특히 A주무관은 센터 직원인 P씨의 비위 혐의와 인권침해 사건을 결부시켰다. 

A주무관은 "현재 인권침해사건의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만큼, P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인권침해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에 징계를 논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진도시각장애인협회 회장과 센터장을 병행하고 있는 L센터장의 거취와 관련, "둘중에 하나를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의 우려섞인 발언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L센터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A주무관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센터 인사위원회는 과반의 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거쳐, 'P씨의 인권침해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의했다.

때문에 인사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닌 A주무관이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자리에 배석,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센터 운영에 개입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 복지정책팀장은 "인사위원회 당일 다른 업무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A주무관이 센터에 가서 인권침해 사건의 조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주무관은 "당일 인사위원회 회의는 성원되지 않았고, 인권침해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는데, 인사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 이뤄진 비위 혐의와 개인적인 인권침해 사건은 전혀 별개 임에도 불구, 당연직 위원이 아닌 부하 직원이 회의에 나타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전형적인 월권행위다"라고 비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을 위탁 받은 진도군장애인생활지원센터는 해마다 1억4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통 약자들의 차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곳은 시각장애 1급 센터장과 사무국장, 2명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2월 초 사무국장 K씨가 센터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직권면직 된다. K씨는 같은해 11월 승소한 뒤 12월1일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10개월여 간 센터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저질렀다. 센터는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P운전원(3급)을 K사무국장(4급) 자리로 하향 보직 변경을 하는 대신, 급여는 3급 급여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진도군에 이를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센터측은 밝히고 있다.

P사무국장 주도로 이뤄진 행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2017년도 보조금 잔액 730여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했다. 매년 12월 회계연도가 마감되면 잔액을 반납하거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없이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했다.

센터는 또 직원의 복직과 관련, K씨가 급여에 대해 가압류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전원을 고용했다.

센터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K씨의 인건비 등으로 1700여만원을 집행, 2018년도에 결산에서 1650여만원을 마이너스 내고 말았다.

또 센터장을 제외하고 4명의 직원은 시간외 근무 시간을 부풀려 90여만원의 수당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국장 P씨가 6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챙겼다.

진도군은 2017년과 2018년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행방이 묘연한 730여만원과 1650만원의 마이너스 운영비에 대해 센터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국이다. 

시간외 수당 초과분은 지방보조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센터에서 개인에게 회수토록 했다.

진도군은 시각장애 1급 센터장이 책임져야 하는 액수에 대해, 매달 나오는 50만원의 직책 수당을 주지 않고 2년여 간 과실금을 적립하고 있다.


[정정보도] '진도군 공무원,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업무방해 논란' 

본 인터넷신문은 위 대상 기사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사무국장 P씨가 위 센터의 행정을 주도하면서 2017년도 보조금 잔액 730여만 원을 반납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P씨는 2018. 2. 22.경부터 사무원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도 보조금 잔액 730여만 원은 P씨가 사무원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2018년도 1월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이월하여 사용되었으며, 진도군은 위 2017년도 보조금 잔액의 반납을 고지하였다가 위 보조금 잔액이 위 센터의 2018년도 보조금 통장으로 이월되어 2018년도 1월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결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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