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 출시됐다고 6일 밝혔다.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3분기에는 10건이 신규 출시됐다. 스테이지파이브·KT(030200)·카카오페이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네이버(035420)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8000만원에서 102억1000만원 증가한 158억9000만원을 달성했다.

매출액 발생 기업 수 변화, 매출액 증가 변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년 8월 출시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6000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출액도 작년 9월 대비 월 매출액이 30배 이상 증가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2월 출시한 '대리주부'는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있다.
올해 7월 출시된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고, 8월 출시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신규채용 기업 수 변화, 일자리 증가 변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28곳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다.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지난달 사업 개시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통 3사가 지난 6월 출시해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비용 절감과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8000만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