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코로나19 대출' 끼워팔기 무려 34%

김한정 의원 "실적쌓기 급급한 은행권, 엄중조치 필요"

[프라임경제] 시중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 자체 점검결과' 올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이 34%(22만8000건)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벼랑끝에 몰리자 지난 2월부터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자료. ⓒ 금융감독원자료(김한정 의원 제공)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이다. 

은행별로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무려 9만6000건으로 확인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다. 이는 전체 변종꺾기 건수 42.1%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이다.

한편, 전북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각각 36%로 나타났다.

 

물론 시중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 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이내 대출금 1% 이상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했을 경우에만 꺾기로 판단하며,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한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적자금 미끼로 상품 판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대출 거절을 우려하는 소상공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실적쌓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