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의 비중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으로 1년 6개월 사이에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151만여대(39.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383만3000여대로 추정된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올해 7월에는 534만9000여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과기부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를 추정한 첫 수치로, 지금까지는 알려진 수치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치였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12월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통망 다양화 및 대상 기종 확대, 개통 편의 제고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 기종은 2017년 3종에서 2018년 19종, 지난해 26종까지 확대됐다. 이마트, 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 증가해왔다. 특히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000여대에서 2019년 8만 여대로 1600% 급증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과기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행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도 과기부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제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다.
지난 7월에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이 5G 자급제 단말기를 신규 개통을 할 때 이통사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온 점을 지적하며 과기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8월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LTE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개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는 것은 그 동안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기부는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 및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