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기영 장관이 신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 박윤영 KT 사장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부시장에는 2014년 리모델링과 함께 시장 곳곳에 12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국민으로부터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노후화로 인해 고장, 속도저하 등 품질 이슈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4일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 1만8000개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보다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만1000개소를 추가 확대 구축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 10월 5100대 구축이 마무리될 경우 국민들은 사실상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최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이 통신비 걱정 없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긴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통신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사업체와 상생협력하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와이파이 무료 구축 사업은 자가망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와이파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 '에스넷(S-net)'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자가망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되기 때문.
현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거나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3가지 모델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