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차 추경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필요하다던 정부‧여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입자 97%가 사용량과 관계 없는 '정액 요금제' 가입자라며,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박대출 의원실이 공개한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4831만3617명이다. 이 가운데 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4660만 941명으로 무려 9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가입자는 165만2676명으로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증가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청소년 이상 전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전화요금 지원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전체 이통 3사 이용자 중 사용량과 관계 없이 정액 요금을 내는 가입자가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데,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으니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연령별로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비 지원 편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