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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에 지원?…"가입자 97%가 '정액 요금제'"

박대출 의원 "연령별 지원대상을 선별, 세대 간 갈등만 키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23 17:07:42
[프라임경제]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차 추경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필요하다던 정부‧여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입자 97%가 사용량과 관계 없는 '정액 요금제' 가입자라며,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박대출 의원실이 공개한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4831만3617명이다. 이 가운데 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4660만 941명으로 무려 9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가입자는 165만2676명으로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 박대출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증가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청소년 이상 전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전화요금 지원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전체 이통 3사 이용자 중 사용량과 관계 없이 정액 요금을 내는 가입자가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데,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으니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연령별로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비 지원 편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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