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 실태 점검

적법하게 관리하는지 살펴…"이용자 권리 보장 적극 노력"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실태 점검한다. ⓒ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다.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