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차기 총리+α vs 이재용', 검찰 기소강행에 '소부장 전쟁' 흔들?

일본과의 대화와 휴전에 강력한 대항마 일선에서 퇴장 우려…국익 차원 마이너스 우려 급등

[프라임경제] 경제인들과 관련 학계, 유관부처 공직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퇴장 이후의 일본'을 추측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든 상황에서, 국내 유력 경제주체인 삼성그룹 수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로 결국 불구속 기소되는(검찰 1일 발표) 상황에 보태졌기 때문이다.

차기 일본 총리 결정 구도는 자민당 총재 선출과 맞닿는다. 자민당 선출 이슈는 8월 말 갑자기 예측 불허 구도로 치닫는 듯 했으나 ,결국 집권 자민당 내부 유력 인사들이 '일반 선출 방식이 아닌 긴급 선출'로 결론 지으면서 우선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우선 결론은 스가, 그 이후 1년마다 교체 위기로 갈 가능성?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으로 결국 차기 총리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 연합뉴스

국민 여론과 일반 당원 민의가 자민당 소속 의원들과 같은 비율로 반영되는 일반 선출법에서, 의원 위주로 도도부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자민당 정치 관계자들이 일부 표를 보태는 긴급 선출 쪽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차기 자민당 총재 (다음 총리 후보)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이다.

유력 3인 주자 중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은 총리 구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

일부에서는 스가 관방장관을 '망언 제조기'로 보기도 한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 다만 이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개국과 이후 근대화에서 큰 역할을 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점에서 극도의 불호를 안 의사에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감정적 차이점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풀이도 뒤따른다. 

또한 스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나 징용 배상 요구 이후에는 강경파로 바뀌었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배신감'의 문제이지, 그가 앞서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국면에서, 당시 한일의원연맹 일본 쪽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당시 의원과 함께 참배를 끝까지 만류한 점 등은 지한파의 면모 아니냐는 평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도 기본은 하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감을 남기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대 한국 대결 문제를 계속 불편하게 두고 가는 대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성 구도의 주인공인 아베 신조 퇴장 후 스가 장관 등 누가 와도 일단은 우호적이지 않겠냐는 희망섞인 추정이 나온다. 여기서 이번에 거론됐던 다른 두 총리 후보를 겹쳐 보자.

일부에서 거의 매년 총리가 바뀌는 어려운 구도가 향후 올지 모르지만, 즉 스가 이후 플러스 알파의 정치 구도겠지만 그 경우 여러 잠룡 중 이들의 발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종조회장(왼쪽)이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도 조만간 다시 차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돼 이들의 대한국 시각을 풀이해 봐야 할 필요가 여전하다. ⓒ 교도-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에 밀렸지만, 대중적 지지도가 높아 언제고 살아날 불씨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에 가장 우호적인 색깔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언젠가 총리가 된다면 가장 흡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도 대중 지지도가 약하나 당내 세력이 있어서 권토중래가 가능한 인물이다. 그 역시 양국 관계 정상화에서 다시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모은다. 외교적 경력을 쌓아온 점도 강점이다.

문제는 우리 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왼쪽)은 일본과의 소부장 대결에서 중요 역할을 해 왔다. 사진은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 삼성그룹

◆일본 대 한국 외교전, '총리 교체 와중, 삼성은 기소' 마이너스

앞서 거론한 일본 정치인들, 즉 이번에 막바로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사실상 결론난 스가 장관 이외 두 정치인의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아베 집권기 당시보다는 유연하겠지만 결국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할 인사도 아니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의 배상 결론 번복,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불편해진 점은 결국 양국이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전쟁으로 치닫는 원인이 됐다.

지금껏 해를 넘겨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도 우리 못지 않게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미국의 대외 전략 즉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척하기 보다는 대중국 견제라는 대의에서 협력하기를 바라는 구도로 돌아가는 '휴전'은 쉽지가 않지만 결국 도달해야 할 목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지한파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일본 정국의 전면에 등장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이 어느 정도의 상당한 경쟁 구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의 협력과 화해 가능성이지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약한 상대에게 숙이는 문제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우리에게만 아쉬운 게 아니고 일본 측에게도 어느 정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삼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이슈에서 자유로워 질 때마다 일명 소부장  이슈에 열을 올린 점, 그간의 일본 수출 보복 문제에서 삼성이 일선 방패로 활동해 온 점은 분명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에도 각종 소부장 이슈를 챙긴 바 있다. 

지한파이기는 하나 아베의 후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자민당 정치인들에게는 한국과 화해하고 싶어도 '최대한 강한 적, 한국'이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지난 번 국정농단에서의 승계 뇌물 문제와 파기환송 등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로직스 건 기소 결론이 보태졌다.

'이재용 이탈 가능성'이 소부장 문제와 차기 일본 측 총리 교체 등으로 요동치는 대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필 때도 절묘하게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