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허위진술 등 코로나19 일탈행위 강력 처벌"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도 배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우려하며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처벌대상 행위로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해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짚었다. 

광주 서구 소재의 모 교회는 지난 3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3차례나 집합예배를 강행했고, 앞서 29일에도 행정명령을 어긴 채 수십명이 교회안에서 모임을 갖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30일 밤에도 일부 단란주점과 성인게임장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주말에는,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2주 만에 확진 판정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두 번이나 발령했고, 경찰조사 결과 GPS명단에 포함됐음에도 이들은 집회 참가 사실을 부인한 채 2주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자로 분류됐다. 

특히, 광주284번은 확진 판정 후 광화문집회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확진자 40명에 달하는 교회집단감염을 유발했고,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송파60번은 확진 판정 후에도 3일 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겨 친인척 12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진단검사자만 800명이 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켰다. 

광주시는 처벌 조치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해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으나, 방역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아직도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오늘 발표한 일벌백계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30일 확진자 9명이 발생해 31일 현재 누적 374명이다. 30일 발생 확진자 중 4명은 광화문집회 관련자이며 동광주 탁구클럽 2명, 성림침례교회 1명, 성북구확진자 접촉 1명 등이며 366번 확진자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