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세에…" 유료방송 33.3% 점유율 규제 폐지

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12일까지 의견수렴

[프라임경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세에 정부가 유료방송에 가해졌던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유료방송 경쟁촉진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했다.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했다. 

또한,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시장자율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기술결합서비스는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다.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