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개인투자자 불공정성 느낀다면 제도 개선해야"

금융당국 공매도 연장 여부 조기 결정 방침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27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협회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통해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운을 띄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협회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협회장, 5개 증권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매도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통해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그분들 주장의 중요한 골자"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매도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은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은 위원장은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 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