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 행위 뿌리 뽑겠다"

21일 대국민담화문 발표…"가짜뉴스 현혹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 당부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가짜뉴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한테 일부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내린다며 문재인 정부와 보건당국에 불신을 표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21일 오전 전 목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언론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허위보도를 하고 있다"며 "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내가 하는 말 외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믿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가짜뉴스 확산으로 국민 안전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민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도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