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 가능해진다"

21일부터 LTE 개통 …중저가 5G 요금제는 '깜깜 무소식'

[프라임경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자급제폰에서 롱텀에볼루션(이하 LTE)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LTE를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5G 자급제 단말로도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 행정지도를 통해 약관 변경을 강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다.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에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통 3사는 8월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이달 28일부터 개통 가능하다.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자급제 단말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노트20' 출시 이후 쿠팡 등을 통한 온라인 자급제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갤럭시 노트20. ⓒ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자급제폰의 판매량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예약판매된 갤럭시 노트20 중 자급제폰 물량이 10% 중반대로 늘어났다. 

21일부터 5G 대비 저렴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지면 자급제 단말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동 위원회에 참여 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뤄진 점은 환영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문제로 제기된 고가의 5G 요금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속해서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 3사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중저가 요금제 필요성을 통신사에 얘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