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을 의심한다" 통합당, 공수처 완성 8월 국회서 막을까?

의석 구도서 일방적으로 밀린 상황 반성...부동산 문제 여론 흐름 등 의식 공세적 전환

[프라임경제] 미래통합당에서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수결을 의심한다"고 날선 발언이 나와 배경이 주목된다. 정국 대응 기조를 크게 바꾸려는 정서가 통합당 내부에 소용돌이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사카이 도요타카의 명저 '다수결을 의심한다'를 인용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이유로 "제도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권력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마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가 그랬다. 다수결로 다 끝냈다.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3번이나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약자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총선 패배 이후 표 대결에서 매번 밀려 사실상 여당의 정책 질주를 제어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 딱히 전투적인 대응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 패턴에서 새삼 배 대변인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다수결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론이 여당에 크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상황 판단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스템 완성을 8월 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통합당이 우선 당장 상임위원회별로 깐깐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도 나돌아, 이런 공세적 상황 전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