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코로나 1차추경, 4개월 지나도록 7000억 이상 미집행"

4개 부처, 5개 사업 예산 1776억 집행률 0%

[프라임경제]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추진한 추경 사업들이 집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태흠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미래통합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1차 추경예산(사업) 9조9000억원중 7642억원 가량이 국회 통과 4개월여가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

복지부 소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사업'은 375억원이 배정됐지만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복지부, 45억원)', '지역현안특별교부세(행안부, 8억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조달청, 4억원)' 등도 집행률이 0%에 그쳤다. 추경 집행을 관리하는 기재부도 '국고채이자상환' 예산 1344억원을 전혀 쓰지 못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사업 중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사업'은 3982억원중 442억원(11.1%)만 집행했고, 고용부 소관 '고용안정장려금'도 365억원중 67억원만 지급됐다.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도 1000억원중 507억원을 지원해 집행률이 50%를 가까스로 넘었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제3차 추경은 사업예산 19조1억원중 9757억원(5%)이 집행돼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나눠준 제2차 추경의 경우 기재부가 추계했던 2171만 가구보다 더 많은 2176만가구에 13조6753억원(96%)이 지급돼 세 번의 추경 중 유일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