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사모펀드 사태' 난타전 예상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 작동 여부 주요 쟁점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시절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왔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주도한 이들과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한 뒤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이사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모은 펀드 자금 일부를 수차례 이체 과정을 거친 뒤 자신의 증권계좌로 입금, 이를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했다. 횡령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이다. 

이 전 대표는 개인 명의의 주식 등 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검찰 수사를 통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옵티머스는 금감원 검사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금감원 현장검사 직전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창고 등에 숨긴 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7~2018년 세 차례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경영진의 사기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때문에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정무위 인사말을 통해 "사모펀드 감독,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