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 회장 "공모펀드 활성화 이뤄져야"

사모펀드 내부통제 위한 매뉴얼 배포…전세대 금융교육 추진

[프라임경제] "국민 자산증식을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이하 급투협) 회장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경과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이하 급투협) 회장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경쟁력 높은 상품과 더불어 원활한 투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 자산증식' 공모펀드 활성화…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 

나 회장은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정책지원 면에서도 소외된 부분이 존재했다"며 "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환매사태를 불러온 사모펀드와 관련해 건전화 방안 추진 계획을 진행 중이다.  

먼저 멤버십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 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이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PBS와 판매·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신동준 자산운용부문 대표는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회사의 일탈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신뢰가 기반인 금융산업에서 최근의 사고가 사모펀드 산업, 더 나아가 자산운용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이어 "다수의 사모펀드운용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운용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며 "사모펀드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적 준법의식 확보와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전문사모운용사 대상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배포를 포함해 △지식 공유 보드(Knowledge Sharing Board) 구축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교육 △긴급설명회 개최 △업무설명회(총 3회) 개최 △준법감시인 간사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금융교육·투자자 보호 균형있게 이뤄져야"  

나 회장은 전 세대에 걸친 금융교육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성장 과정 중 아쉬운 분야 중 하나가 금융교육"이라며 "금융교육은 전 세대에 걸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취업 또는 창업을 앞둔 청년층을 위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금융지식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이 성숙해 가고 있으나 아직 금융소비자보호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협회 금융교육이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해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돼야" 

이밖에도 나 회장은 기재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나 회장은 "이번 선진화 방안은 후진적인 현행 자본시장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한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과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세체계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단순화해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 금융상품 간 세제상 차별을 제거해 투자수익률 중심의 상품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손실이월공제로 투자손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간 기존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불합리한 펀드 과세체계를 포함해 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 등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 않은 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나 회장은 "지난 7월7일 공청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업계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