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동맹’ 우리가 낼 것은?

'임기말 부시에 너무 퍼줘' 지적…대전주자 미회동도 아쉬움

[프라임경제] ‘21세기 전략동맹’.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손꼽히는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조지W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과 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확립은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다음 행사장으로 향하면서 마중나온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파트너>

‘21세기 전략동맹’의 요지는 군사협력분야에 국한됐던 양국 ‘동맹’의 영역을 정치·외교·경제 등 다방면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동맹을 설정하겠다는 것. 이 같은 내용에서 더 나아가 범세계적 분야에서의 협력증진도 이번 ‘동맹 합의’에 포함된다.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소고기 수입 방안 문제가 미국 측이 원했던 대로 타결되면서 양국 정상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더 얻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주한미국 감축계획 수정 △미국 대외군사판매제도에 있어서 한국의 구매국 지위 격상 등의 구체적 성과를 얻었다.

◆ 감수해야 할 부담

이 같은 성과는 기존의 미국에 대한 ‘의존’ 위주 관계에서 상당 부분 ‘동등’ 관계로 진일보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부시 대통령의 답방 계획이 잡혀 있는 점도 양국간 긴밀도를 높이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양국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전략적 동맹관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해, 양국간 긴밀도를 향상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성과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21세기 전략적 동맹 설정’에 따르는 우리 측의 부담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 연내 철수 문제를 일단 ‘백지화’ 한 성과를 놓고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우리 측의 요청대로 계속 주둔키로 했지만, 그 ‘용도’를 달리 사용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은 ‘기동타격대’처럼 분쟁이 있는 제3 지대로 언제든 출동 가능한 병력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하는 미군의 병력 출동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미칠 외교관계에서의 ‘마이너스’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론 외교적 불이익의 꼬투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국제사회 공헌이라는 명분 하에 평화유지군 활동에 보다 많은 병력과 재원을 할애해야 할 판이다.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예민한 이슈인 ‘주한미군 주둔비와 기지 이전 비용 문제’에서 우리 측의 부담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도 두고두고 분쟁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대선주자 못 만난 점 '2%' 부족

야권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임기 말의 부시 정부를 상대로 너무 많은 것을 퍼다 줬다”고 맹비난 중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을 내세우면서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만일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부시 대통령과의 합의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기간 이들과 어떤 식으로든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국간 정상회담의 성과를 굳건하게 다지기 위한다면 반드시 했어야 할 절차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