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대 걸림돌 ‘美 대선’

美 민주당 대선주자들 FTA 반대입장 분명…의회 통과 불투명

[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국내 개방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국 간 FTA는 양국 이해관계가 엇갈려 타결 1년이 지나도록 별 진척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질적인 해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한·미FTA가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전격 성사된 한·미 양국 간 쇠고기 협상 타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맞물리면서 한·미FTA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1주일을 끌어온 쇠고기 협상이 이 대통령과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타결됨으로써 극적 효과가 배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의 의미를 십분 활용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 상·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미리 전하며 미 의회의 동의안 비준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적극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현지 시각 18일 오전에 열린 한반도문제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은 존 햄리 CSIS회장 우측은 찰스 프리처드 KEI(한국경제연구소)소장. <뉴스파트너>

현지 소식통들도 쇠고기 협상 타결과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가 한·미FTA를 바라보는 미국 의회의 시선을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바꾸어놓았다고 전하고 있다.
 
백악관도 이번 쇠고기 문제 해결과 관련 “의회에는 한미FTA에 찬성할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쇠고기 문제부터 합의한 뒤 그 사실을 미 국민과 의회에 제시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양국 FTA 비준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내 쇠고기 수입 제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국 의회를 상당 부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FTA가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먼저 정치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가 ‘대선 게임’ 때문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의회가 대선 전에 FTA를 처리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콜롬비아 간 FTA 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어서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파가 한·미FTA로 미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우리 측 상황도 만만찮다. 정부·여당은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를 곧 있을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반대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야권은 한·미FTA 반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농민·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이를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