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권한' 빼앗길라

서울 당선자 “강북정서 모르는 강남출신이 서울시장을 하니…”

[프라임경제] 지난 총선 당시 서울 지역 출마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내세웠던 뉴타운 개발 공약에 대한 ‘사기공약 및 관건선거’ 논란이 가중되면서 ‘뉴타운’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지경으로 치닫는 중이고, 한나라당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 시장이 뉴타운 개발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할 경우 '시장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뉴타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정몽준 의원 등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물론, ‘뉴타운 추가 지정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 의원의 기세도 만만찮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한 분이 한나라당이나 저쪽(민주당)이나 24명, 23명인데 이분들이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 또 같은 당 오 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전투 모드를 취했다.   

정 의원은 총선 때 뉴타운 공약을 확정적으로 내거는 바람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 (뉴타운처럼) 도심지 개발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뉴타운 논란의 중심부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뉴타운’ 논란을 ‘관건 선거’로 규정지으며 오 시장에 대해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뉴타운은) 관권선거의 하이라이트고, 그 중심에 오 시장이 있다”며 오 시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도 뉴타운 거짓 공약 때문에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중이다.

오세훈 시장 '동네북' 수모

뉴타운 공약은 여·야 간 대립 이슈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 갈등으로도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 시장에 대한 서울 지역 의원들의 공세가 심상찮다.

서울시 강북 지역 당선자들은 오 시장의 ‘뉴타운 추가 지정 없음’ 입장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 시장 때문에 자신들이 ‘허위 공약’을 남발한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당장 당내에선 “강북 정서도 모르는 강남 출신이 시장을 하니 엉뚱한 소리나 나온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강북 지역 한 당선자는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오 시장이나 민주당이 ‘뉴타운’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오 시장을 맹비난했다.

이 당선자는 “뉴타운의 본질은 재개발”이라면서 “서울시장이 내세운 것은 강북 부동산 들썩이니 재개정 없다는데 뉴타운 지정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상승 안하면 뉴타운 뭐하려고 (뉴타운) 하냐”고 말했다.

이 당선자에 따르면,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뉴타운을 하는 것인데 부당산 가격이 들썩인다고 뉴타운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뉴타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강북 지역의 다른 당선자도 “오 시장이 강복 정서도 모르는 강남 출신이 시장을 하니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시장 자리’까지 거론하는 강력한 비난 발언도 나온다. 

서울시 중진 A 의원은 “뉴타운법은 국회에서 만든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이 다 주어진 것인데, 만일 오세훈 시장이나 다른 자치단체장이 본질을 잘 알지도 못 하고 뉴타운 사업을 안 하겠다고만 하면 9월 정기국회 때 도시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해서 허가권자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북지역 한 초선 당선자도 “정치적 역학관계를 봤을 때 지정 안하면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서울시민이 그렇게 원하는 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시장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허가권자 바꿀 수도" 

뉴타운 지정권자인 오 시장은 입장이 난감하다. 오 시장 역시 서울시장 선거 때 뉴타운을 늘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뉴타운을 5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시장의 은평·길음·왕십리 등 3곳 뉴타운 시범사업 발표와, 2003년과 2005년 각각 12곳과 11곳에 대한 뉴타운 지정 발표의 연장선 성격이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오 시장은 “뉴타운을 서두룰 이유 없다”며 공약을 걸 때의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 3월엔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총선 직후였던 지난 4월 14일 오 시장은 “강복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시점,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서울시장 공약 당시와는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