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011 등 SK텔레콤(017670)의 2G 서비스가 25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이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잔존 가입자 약 38만4000명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단계적 폐지 등 SK텔레콤에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했다.
다음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011, 017을 여전히 쓰려는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할듯 한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011, 017 등을 쓰는분들한테 다시 한번 현장점검이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2G를 종료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충분히 또 설명하겠다."
-LG유플러스(032640)는 아직 2G 관련 종료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LG유플러스 2G망 종료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관점인가.
"LG유플러스는 아직 주파수 대역이 2021년 6월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다. SK텔레콤도 똑같다.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어떤 액션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참고로 법상 2021년 6월 1년 전에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다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된 재할당 공고가 이번달 중에 있을 것이다."
-정부가 SK텔레콤 2G 조기 종료 신청을 두 번 반려했는데, 반려와 승인 이유는 무엇인가.
(홍진배 정책관) "대부분 반려한 이유는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이 있다. 이번 경우에도 저희가 두 차례 반려한 주요 내용들이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2G 이용자 보호 조치, SK텔레콤에서 타사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추가해 이번에 승인한 것이다."
-아직 SK텔레콤 2G 가입자가 38만명이나 남았다. 이 중 상당수는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전환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나.
"38만4000명 중 010을 현재 쓰는 이용자가 10만명이다. 나머지 28만4000명이 018, 017 등 01X를 쓰고 있다. 현재 1년 이상 음성, 문자 수발신이 없는 경우가 2만4000명 정도다. 착신 전환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9만명이다. 모두 다 01X를 쓰는 분이 아니다. 38만4000명 중 현재 이용 중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미리 이 부분을 공지하면서 01X 번호표시서비스 등을 공고하고 보도자료도 냈다. 2021년 6월에는 어차피 안 넘어가면 꺼질 수밖에 없다. SK텔레콤도 계속 쓰는 분들에게 SMS를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서 소송이 온다고 알고 있고 최대한 민원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다."
-2G 서비스를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KT(030200) 때와 비슷한데 한꺼번에 전체를 끄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담당 국장이 지방을 돌면서 확인을 했고, 지방 지역 장비 노후화가 심해 전남, 경북 등 지방 지역부터 꺼 나가고 광역, 수도권에 이어 서울을 끄는 형태를 SK텔레콤에 제시했다."
-SK텔레콤이 종료 날짜를 정해서 종료하나.
"SK텔레콤이 종료 계획에 따라서 발표할 것이다. 주파수 사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안 하겠다고 작년 2월에 2G 종료 선언을 했다. 어차피 6월30일까지 무조건 종료해야 된다. 종료하겠다고 SK텔레콤이 선언했지만, 적어도 2021년 6월까지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것이다. 6월까지는 SK텔레콤에게 고시를 통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