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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철저하게 조사해야"

참여연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통 3사 공정위 신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6.08 15:04:02
[프라임경제] "앞으로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이통 3사의 5G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텔레콤(017670) 이통 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2019년 한 해동안 이통 3사의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8조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나 증가했다. 2017년부터 5G를 알려 실제 사용한 마케팅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지속적으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최첨단 기술이고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될 것이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 해왔다"며 "그러나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 3사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국내 이통 3사 접속 속도는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 '일부지역에서만 이용가능' 등의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 5G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광고를 지속하는 이통 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통 3사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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