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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방통위원장 "문제 확인시 취소"

27만명 동의 받은 청원 답변자로 나서…"엄정하게 감독하겠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6.05 12:25:23
[프라임경제] 채널A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양측 모두 향후 공정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5일 한 위원장은 27만3513명의 동의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하라'라는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며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27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며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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