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제재 대상 위반 사업자는 △나쁜기억지우개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SK텔레콤 △예스24 △YBM넷 △이베이코리아 △처음소리 △KT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민원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예스24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SK텔레콤, KT 등 3개사에 대해 2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21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과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과징금 2510만원을, SK텔레콤은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으로 과징금 400만원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