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법 만들어 막아라"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북 유화 제스처로 국제 사회 우려 사는 상황에도 요구 늘어 靑 고심 클 듯

[프라임경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외신에서는 '김정은 이후' 권력 승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인물이 직접 대북전단 문제를 공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제1부부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4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표됐다.

특히 이번 발표에 북측에서는 탈북자 관련 단체의 지난달 말 대북전단 행보를 구체적으로 지적, 불만을 표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메모리카드 1000개 등을 북측으로 띄워 보냈다.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번 강경 발언 특히 관련법을 만들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는 요구는 우리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강경한 공세로 받아들여진다. 범여권이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구도에서 수용 여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든 보수파의 반대가 불가피하고 이로써 정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북측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입법 가능성보다는 대북 주도권 일환으로 카드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북한 기업의 대남 투자 활동 허용 방안 추진 등 유화 제스처를 계속 던지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막상 이를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더 크고 강력한 협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이번 담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보이는 대북 유화 제스처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일부 살 정도임에도, 막상 북한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측 대북 정책 기조가 한반도 평화 정착 특히 비핵화 실질적 진전 문제에서 큰 효과를 얻기가 당분간 어렵다는 점을 이번 담화가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