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 '연대보증' 6월 전면 폐지

신한은행 4월, 국민은행·우리은행도 6월 초 실무 작업 마무리

[프라임경제]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가 대출을 부탁하면 정서상 거절하기가 쉽지않다. 하지만 보증을 섰다가 뜻하지 않게 패가망신한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했는데 이러한 현대판 연좌제인 연대보증 제도가 이번달 부터 각 은행별 폐지작업이 이뤄져 오는 6월까지 전 은행에서 전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며, 개별 은행별로 관련 내규·전산 정비 등 준비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는 은행은 6월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4월 중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오는 6월 초에는 실무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여신건별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소지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판단해    연대보증문제의 해결과 신용평가에 따른 무보증대출관행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 유일하게 일본만이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규모는 총 557,000건, 약 3.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0.9%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6월 이후 발생하는 신규대출부터 연대보증대출관행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질적인 금융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설치·운영하면서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은행내규·절차 개정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세부방안 등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건전한 금융관행을 만들고 대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