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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현대HCN·CMB 재허가 조건 동의

SKB에 "강화된 재허가 조건 따라야"…SBS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 보류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5.20 09:31:3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 현대HCN(126560), CMB 등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추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SK브로드밴드·현대HCN·CMB에 대한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보호하고자 방송사업매출액 50억 이하 PP의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시점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으로 명확히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세 법인에 지역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이후에도 지역채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합병된 티브로드 방송에 대해 '합병 변경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 조건이 합병 변경허가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허욱 위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사업자 위주로 재편 중이다. 심사대상자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고, 현대HCN도 매각 공시했다"면서 "SO 재허가 사전동의는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 진입하며 우려되는 공공성 등 시청자 권익 침해에 대한 규제당국의 예방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건 부과로 프로그램 공급계약 늦어짐으로써 중소 PP 경영상 어려움이 강해지는 것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건은 협상력 약한 PP를 위한 것이므로 매출 50억 이하만 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방통위는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도 논의했다.

방통위는 태영건설의 인적분할을 통한 티와이홀딩스 신설 관련, 사전승인 심사과정에서 태영건설 지배주주 윤석민 회장을 대상으로 TY홀딩스 신설 목적, SBS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에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유종연 TY홀딩스 대표(내정자)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원들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TY홀딩스 신설이 지상파방송사인 SBS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SBS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방통위는 SBS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을 보류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청취 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사전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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