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기재부, 이명박·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

국민적 경제 구조 개혁 열망 무시말라 쓴소리

[프라임경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경제·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위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이명박·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15 총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것이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국민은 남은 2년 삶의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권리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것과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사회의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