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개원 이후 여당, 부동산 해결 마지막 춤은 '김현미 실장'과 함께?

세밀하고도 빠른 정책적 입법조치로 180석 실력 입증 무대…장관 아니어도 파트너될 듯

[프라임경제]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드러낼 때만 해도 기연가미연가 비판을 받았던 180석 슈퍼여당 기대감은 결국 현실이 됐다. 하지만 그런 제 21대 국회 구도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내 시선은 무조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제 어떤 정책을 했다 실패하든 혹은 하지 못하든 그 책임은 오롯하게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지게 된다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투기 및 차명거래 등으로 제명 논의 케이스가 나왔다.

자칫 역풍이 불고 의석이 적을 때보다 더 심각한 그로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 17대 국회 사정을 거론하면서 자중할 것을 두루 요청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제 21대 국회는 경제난과 국론 분열 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미래를 정책으로 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여당이 부동산 대책으로 의미있는 입법 신호탄을 빨리 쏘고 청와대와 정부 내의 파트너와 손발을 확실히 맞출 필요가 높다. ⓒ 프라임경제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임기 시작 직후부터 여당 의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부동산 대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감이 높다. 경제의 펀더멘탈을 급속히 강화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에 홀로 침체를 딛고 올라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경제개혁 명분을 세우기엔 지금처럼 조건이 좋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여야를 막론하고 퍼지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치동 은마 등 상징적 물건의 들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값 전반이 완전하게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 종부세율 인상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선거와 경제적 흐름, 각종 악재 등에 국회 사정이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한 방증이 바로 현임(제 20대 국회)에 아직 종부세율 인상 이슈가 계류된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법안 제출 사정과 거꾸로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제대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전적 인식에 매달려 있을 게 아니고 빨리 종부세 인하라는 새 필요성에 부합하게 일을 할 '밑작업' 준비를 미리 해 둬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일처리보다도 한 단계 차이를 보이자는 분발을 할 필요성이 다음 국회에서 활동할 여권 당선자들에게 짐지워지고 있다.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은 기존 입법(현재의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빨리 처리해 버리고 다음 국회에서 일처리를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수다. 우선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중요 안건들만 합의하기도 버겁다.

또다른 이유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 전면 철회 청원이 불거지는 등 민심 동향이 만만찮은 것. 더욱이 정책 입법 간의 조화도 필수적이다. 종부세 관련 세법은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수 증감 문제와도 연동돼 있어 손질하기가 간단치만은 않다.

결국 5월말 개원하는 다음 국회에서 입법부터 전부 처음부터 그려야 하고, 그러는 편이 오히려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당내 새 틀 짜기에 치열한 내홍을 겪는 상황이나, 민주당에서도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문제가 있다. 전해철씨 등 유명 정치인들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핻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더 살펴본 뒤에야 큰 일을 벌일 수 있지 않냐는 현실론이 대두되는 대목일 것이다.

다만 이런 지적은 반대로, 당내에서 치열한 팀플레이와 공부와 정책 추진의 스크럼에서 협동정신을 미리 다져놓으면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현실론에 대한 반론인 셈이고, 앞서 말한 미리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물밑 여당 역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카운터파트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여권 일부에서 지난 4월 총선 전에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통령비서실장감으로 거론했다는 설은 대단히 유의미하다. 물론 김 장관에 대한 피로감 혹은 부동산 문제를 여태 완벽히 잘 잡지 못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성론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김 장관의 청와대 이동설이 있는 것은 왜일까? 

노영민 현 비서실장은 대과없이 중책을 수행해 왔지만, 굳이 교체한다면 김 장관이 부처 장악력 등에서 보여준 능력과 배짱에서 적격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깐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장이 카운터파트가 되기보다는 급을 맞추자는 의견, 부동산 해결사로 일하기에 운신의 폭을 위해 적당한 자리를 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즉, 강기정 정무수석 등 1년을 넘은 인사를 내보내면서 김 장관이 갈 자리도 그 정도급으로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더욱 대두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빠루 정국' 등 패스트트랙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청와대와 국회 사이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황보다 대국회 상황 개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새 정무수석이 갖춰야 할 능력 지점도 여기다.

여권이 이제 몸집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카운터파트 적극 배치 문제 등 우세 요소를 갖추고 부동산 안정화라는 큰 덩어리와 대적,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에 따라 정치권은 레임덕 없는 정권 후반부라는 기록적인 시대를 열 수도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 5월 개각이나 6월 개각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거나, 코로나 여파 해결부터 먼저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듯이니 개각 및 청와대 근무 인사 보직 변경은 꽤 미룰 것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그런 중차대한 전투 앞에서 '엄살'로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