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은 28일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안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시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지난 2·3월경에 비해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적·물적·경제적 교류가 단절되면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코로나19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지표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투자와 소비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기업의 수주절벽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휴업, 실직, 권고휴직 등 근로자들도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역 경제생활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진주시는 510억원 규모의 1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다.
또 경남·진주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6만1600여 세대에 214억원(시비 107억, 도비 107억)을 지원한다. 여기엔 진주시가 재원의 50%, 107억원의 예산을 부담한다. 지난 22일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만2122건 37억57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진주시는 지역경제가 안정화되기까지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더욱 보강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은 기업인, 근로자,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12억30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50억원 △대학생 월세 인하 착한임대인 지원 10억원 △진주형 일자리사업 추가 4억1000만원 등 4개 분야와 1차 경제대책 추가지원을 포함해 총 150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제대책 1·2차 지원액 총소요액은 660억원으로 순수 시비가 400억, 국비 153억 도비 107억이 투입된다.
◆근로자 고용 보장 기업의 부담 줄이는 '진주형 고용 안정화 대책' 추진
전국의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22만명이 감소하고, 일시 휴직자는 전년동기 대비 126만명이 증가한 160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고용유지 특별 지원금'을 7억원 지원한다.
또 진주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한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 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2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성과보상금을 목돈으로 받아가는 '내일채움공제'의 1인당 가입액 33만원 중 기업가 부담분의 50%인 11만원을 260개사 650여명에게 3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고 수출 보험료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인 실크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가동 중인 실크업체와 제직업체 전기료, 염색업체 스팀비용 일부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 대학교 주변으로 확대 상권 회복
현행 '착한 임대인'지원 제도는 상가 임대 건물을 중심으로 보상체계(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감면률 최대 50%)가 시행돼 학생이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은 제외돼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학생들에게 인하한 월세 금액에서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
월 1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29개 사업 1086명)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월 100만원 수준의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해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소득이 지역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 운영하는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는 연 2000명 정도 영농인력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중개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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