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최대 쟁점 '노동이사제' 선거판 들고 나온 시민단체 왜?

지난 9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부지에서 이용섭 시장 등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노동계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한 시민사회단체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최대 쟁점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 8개 지역구 후보들에게 찬반을 묻는 긴급 전화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 노동이사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 윤영덕(동남갑)·조오섭(북구갑)·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후보는 찬성, 이병훈(동남을) 후보는 반대, 양향자(서구을) 후보 즉답 회피, 송갑석(서구갑) 후보는 무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 후보들로 국한한 이유로 "8명의 후보들은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상생재단 설립·운영,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총선 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견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탈퇴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30여개 기업·기관 주주들이 광주시에 "29일까지 사태를 정상화해 놓지 않으면 사업 진행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8일 통보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 속에서 '쟁점을 선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노동계에게 '4월29일까지 협약 이행과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압박한 것은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단호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공장은 지난해 12월 기공식 이후 내년 2월 시운전과 4월 시험 생산을 거쳐 2021년 9월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참여자치21의 '보도자료'에서도 후보들의 난감함이 묻어있다.

이형석 후보는 "'노동이사제' 용어에 대한 노사민정 주체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현대차·광주시·노동계가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할 노동자 경영참여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빈 후보는 "'노동이사제' 찬반 논의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대통합형 취지에 걸맞게 4대 의제에 더욱 집중하고, 실현을 위해 GGM 출발부터 노동계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노동계 추천 '공동대표제' 검토"를 제안했다.

민형배 후보는 "독일 아우토5000 사례에서 보듯, 노사 책임경영은 한쪽이 반대하면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광주형 일자리에서 표현된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적극적 찬성 입장을 표하기 보다는 시민단체의 민감한 질문에 에둘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병훈 후보는 반대 입장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현대차가 발을 뺄 것이고, 자동차 유관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향자 후보는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할 후보 입장에서 노동계 요구 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노동계와 현대차, 주주의 참여를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즉답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적정성에 난감함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이사제…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살펴보니

최근 공개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와 노사발전협정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는 '노사상생의 모델을 적용하며 자동차산업을 매개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또 '광주시와 협의회는 노사상생문화의 정착과 자동차산업관련 입주사업장 내 노사관계의 안정이 이뤄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공익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데에도 아낍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의 구축 및 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생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적시됐다.

그리고, 노사상생발전 협정 의결서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용해 한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금속노련광주전남본부 의장, 지역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21명의 협의회 위원들의 친필 서명이 첨부됐다.

노동계의 불참 선언에 이은 주주들의 최후통첩,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투자협약서와 노사발전협정서'가 전격 공개된 시기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진 시민단체의 행보는'적절했나'하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사민정이 힘을 합해야 할 절박한 때인데, 협약체결을 파기하고 불참 결정을 한 지역노동계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협정서에 적시되지 않은 노동이사제를 두고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동반하고 있다.

단체는 보도자료 말미에 "노동계의 불참 선언 이후,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일시 멈춤이 좌초 위기 국면이라기보다는, 사회통합가치를 실현할 노사상생 일자리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아가는 속도조절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긴급 전화인터뷰 결과로 나타난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과 의견들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총선 후 민주당과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이자 실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총선 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력 발휘를 기대하며, 참여자치21 또한 시민사회로서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