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춤세 일시적 현상"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최근 강남 고가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거래…전문가 “집값 급락 전조로 보기 어려워”

[프라임경제]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코로나19라는 외부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외풍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불가피하고, 국민 편익이 큰 방향으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프라임경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작된 관망세에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급격히 얼어붙은 상태다.

실제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이전 10억원 이상 아파트 하루 거래량이 평균 40~60건이었던데 반해 현재는 6건 정도로 크게 감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중개업소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7일 2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가 원래 평균 34억원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7억2000만원이나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셈이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러한 가격 하락의 이유를 보유세 강화로 보고 있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특성상, 매도인 입장에선 5월3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매수인에게 보유세 부담 의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 관망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데다 거래물량이 적어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많았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지난달 6일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18억~19억원대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가 16억원대에 거래되면서 폭락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부자 간 거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그쳤다. 국토부 실거래공시에 따르면 며칠 후 다시 기존 시세와 비슷한 19억원대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집값급락으로 보기 어렵게 된 것.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주택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절세 수단으로 증여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강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외풍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먼저 관망한다. 이어 코로나19가 터졌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집값하락의 전조라고 보긴 어렵다.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면 왜 같은 시기에 청약 경쟁률은 미어터지겠나. 청약은 미어터지는데 매매시장만 하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거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래 비용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면서 "이에 따라서 외부요인의 영향을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청약 열기는 시들지 않고 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썼던 검단신도시조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새로 분양하는 '우미린 에코뷰(평균 27.2대 1)'와 '노블랜드 리버파크 3차(평균 13.4대 1)' 두 아파트가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특히 이 두 아파트는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중복 청약이 불가능함에도 검단신도시 역대 1·2 청약 평균 경쟁률을 갈아치운 것이 이목을 끌었다.

대우건설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원곡연립1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도 1순위에서 평균 41.71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34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266건이 접수된 것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비규제 지역인데다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가 예정돼 이 같은 청약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1998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활로를 열어줄 적정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규제 완화든 강화든 국민 경제 편익이 큰 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상식보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가 과도한 게 문제"라며 "핸들을 급하게 꺾어 경제주체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하더라도 퇴로가 있어야 한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재화와 달리 주택의 공급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충족시키려면 기존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관련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는 "6월 말이 아니라 연말 혹은 내년까지 연장하거나 10년이라는 주택 보유 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수요자들이 신규 공급만을 기다리지 않고, 다소 준공기간이 짧은 신축급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