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8809억원, 역대 최고

손해보험 91.1%·생명보험 8.9%…생계형 보험사기 다수

[프라임경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적발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한 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7982억원) 대비 10.4%(827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7982억원) 대비 10.4%(827억원) 증가한 수준이었다.. 적발된 인원은 2015년 이후 정체·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6.9%(1만3359명) 늘어났다. 

보험사기 중 100만원 이하는 29.4% △300만원 이하 58.0% △500만원 이하 71.7% △1000만원 이하 83.9%로 집계됐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로 다수를 차지,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로 조사됐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 또는 사실 왜곡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개 한방병원과 보험소비자가 공모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적발된 보험소비자 중 7명은 렌터카를 빌린 뒤 서로 역할을 나누고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으로 35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사고 차량에 다수의 동승자를 태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