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 '군민 지탄·빈축'

추경예산, 연기→군민저항→통과...반발 여론 들끓자 일주일만에 116억원 삭감 통과

장흥군의회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처리해 경기를 부양코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흥군의회(의장 위등 등 7명) 의원들의 몰지각한 의정활동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19 추경과 관련, 예산안 심의 거부 및 연기 입장을 취하다 지역사회의 원성이 높아지자 급하게 임시회를 소집, 일사천리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군민들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장흥군민들은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최악의 '총대'를 멧다는 여론이 동반되고 있어, 향후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흥군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연기

장흥군은 3월 초 2020년도 제1차 장흥군 추경 예산안을 장흥군의회에 제출했다. 

장흥군의회는 제253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당초 11일간의 일정을 5일로 줄여 3월24일 폐회했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또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즉 '군수 치적 쌓기용' 예산이란 이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총선 뒤인 4월말로 예산 심의를 미뤘다.

폐회일을 하루 앞둔 3월23일 오후 장흥군 의원들은 정종순 장흥군수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장흥군에 추경예산안의 재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군수는 '군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전' 재편성하는 것은 관련법과 관례에도 어긋난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지자체 기초의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앞 다퉈 세운 상태였다. 

◆지역사회 여론 악화...군의원 주민소환제 '솔솔'

장흥군의회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가 연기되자, 지역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장흥군 관내 10개 어촌계 관계자들은 군 보조사업인 폐류 종자 사업이 3월내에 진행되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칠 것이라며 군의회의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엄영훈 장흥군의회 주민소환제 대표는 군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추경 처리가 늦어 질 경우 군민들의 생계는 더욱 피폐해 질 것이라며, 3만8000여 군민의 이름으로 군의원들을 주민소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장흥군의회가 자당 출신의 김 모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무소속 군수를 길들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역 주간지 장흥신문은 3월27일자 사설을 통해 장흥군이 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흘러 나온 얘기들이니 민주당 일색의 장흥군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이니 비밀 예산이니 터무니없는 거부조건을 빌미로 무소속 군수의 발목을 잡고 추경예산을 심의 통과해 주면 혹시라도 자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돌연 예산 심의 하루만에 116억원 삭감, 753억원 통과

장흥군의회의 좌충수가 군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군의회는 지난 3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 심의를 당초 4월 하순에서 3월 말로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키로 결정한 것.

장흥군의회는 31일 임시회 개회와 동시에 예결위원회, 4월1일 본회의를 열어 선심성 예산 116억원을 삭감하고, 75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 116억원 가운데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노력항(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 10억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노력항 여객선 재 취항과 고등어 하역항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데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 준수를 위해 6월 전 착공돼야 하기 때문에 자칫 사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남진장흥 종합스포츠타운 겁립을 위해 3억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예산(국비)과 군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될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국비 예산을 받아놓고도 군의회의 무리한 정치 논리로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된 것.

또한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공장건립을 위해 국비 10억원과 군비 6억원 등 1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도 전액 깎였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3회 정남진장흥물축제 추가 예산 2억원도 삭감됐고,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맞아 '해동사 방문의 해' 관련, 예산 1억2500여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특히 국비 370억원을 투입, 2021년 착공 예정인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의 벤치마킹과 건립부지 조경 등을 위해 편정됐던 2억3000만원도 역시 전액 삭감됐다. 

일부 추경 예산의 경우,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소위 군의원들이 요청한 쪽지 사업, 군의원 공약사업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달여간 미룬 뒤, 하루만에 졸속으로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장흥군의 장기 비전사업 예산도 감정적으로 삭감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니들이 군민들을 위하는 군의원들이냐?"

최악의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의회의 이런 몰상식한 의정활동이 군민들의 지탄을 한몸에 받고 있다. 장흥군의회는 군민의 일꾼이나, 대의기관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장흥군의회는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선심성 예산인지 따져서 예산 심의를 하면 된다. 

장흥군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추경예산 753억원은 군민들의 생계와 특히 코로나19를 타계하기 위한 긴급한 예산이다. 

추경 예산안이 선심성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고, 미룬 것은 군의원 스스로 함량 미달을 자임하는 꼴이다. 

또 장흥지역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는 이 지역 지역위원장을 4년간 역임한 사람으로,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전을 외면한 장흥군의회와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을 것이다. 

장흥군 모 간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흥군의원들의 추경 예산안 보이콧 사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면서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생존에 몸부림치는 군민들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군민의 대표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