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사각지대 업종, 한시적 특별고용지원대상 포함돼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64%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피해 심각"

[프라임경제]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등 4개 업종이 지정돼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김기문 회장은 영세소상공인에겐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전액, 중견기업엔 80%까지 지원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6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단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담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먼저 중기중앙회가 3월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 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관련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1차조사 34.4%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제 상황은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포했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매출액 급감으로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전액(100%)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80%까지 상향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법상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인데 급여 수준이 높은 장기 근로자는 기업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한도를 상향 조정(월 250만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등 4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만 전시장치, 학교급식, 행사대행, 공예, 사진앨범, 자판기 등 10여개 업종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 분이 많았지만, 다양한 유형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부와 경제단체에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